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李山河))은 26일 '2030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채 조직범죄, 국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총연맹(WFPL)은 성명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대 여성의 불법사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사채와 디지털 성착취가 결합된 조직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수사체계 개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장, 청년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성명 전문이다.
성 명
2030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채 조직범죄, 국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 불법사채·디지털 성착취 조직범죄 근절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대 여성의 불법사채 피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신분증과 통장을 넘긴 뒤 불법사채 조직의 범죄에 노출되었다. 이후 초고금리 채무와 불법추심, 협박, 폭행은 물론 성착취 영상 촬영까지 강요받았고, 영상 유포 협박 속에서 오랜 기간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나 개별 형사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조직화·지능화된 불법사채 범죄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조직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이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은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2030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채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사채 조직범죄를 강력히 근절하라
오늘날 불법사채 조직은 허위 대출광고, 개인정보 탈취, 대포통장 악용, 불법추심, 협박과 폭행, 디지털 성착취를 결합한 복합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채무와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조직범죄이다. 국가는 이를 일반 경제범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라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점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직범죄 대응 과정에 미흡한 점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 간 권한 논쟁보다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라
오늘날 불법사채 조직범죄는 금융범죄와 디지털 성착취범죄가 결합된 복합 조직범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계좌추적,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조직 추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 배분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다.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불법사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서민들이다. 불법대부 광고와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불법사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지원, 심리치료, 신변보호 및 경제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사채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청년과 서민을 불법사채 조직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더 이상 2030 청년과 서민이 불법사채 조직의 범죄로 삶과 미래를 잃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①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불법사채 조직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
② 정부와 국회는 조직적 불법사채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③ 정부와 국회는 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④ 정부와 관계기관은 불법대부 광고와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2030 청년과 서민이 불법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안전망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확대하라.
⑤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은 불법사채 조직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예방·수사·처벌 및 피해자 회복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6월 26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