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손정민 사건,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라”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손정민 군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발표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보인 경찰의 손정민 군 사망원인 ‘실족사’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국민들 또한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진실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권력은 불신에 둘러싸여 사건을 다루는 과정 모두가 의혹의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태동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손정민 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도(目睹)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태동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철저히 마련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손정민 군이 반포한강공원에서 동석자 A씨와 술을 마신 후 실종되었다가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추정'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국과수의 발표에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동석자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전 3시38분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종 5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손정민 군에게는 이상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귀 뒷부분 자상과 파열된 뺨 근육, 셔츠 뒷면 아래 찢어진 것과 그의 지갑 테두리에서 발견된 ‘스테아린산칼슘’ 등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국가의 명백한 주인인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하여 발생한 일로서 나와 내 가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서울경찰청은 각종 ‘가짜뉴스’나 의혹 확산을 막고자 수사 진행 상황 및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을 담은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동석자 A씨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 등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복 제출 당시 “모두 세탁된 상태로 사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착된 토양’ 등 증거물들이 이미 소실돼 감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경찰의 수사력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손정민 군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경찰과 기성 권력에 지나치게 불신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에서는 직접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블로거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들로부터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유튜브에서는 손정민 군 사인에 얽힌 콘텐츠에 확증편향이 심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언론 및 누리꾼들의 관심과 접근을 ‘가짜뉴스’로 경계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손정민 사건의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증거 자료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가칭 ‘가짜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유혹 ‘언론탄압’을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언론공약 안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한 만큼 매체 수가 늘어났고 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체 규모에 상관없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과는 전혀 다른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가짜뉴스’척결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 언론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을 편갈라 언론 상호간을 분열시키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또 다른 성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추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손정민 사건 간단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고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경찰의 수사력 한계로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손정민 사건을 접한 우리 국민들이 ‘단 2가지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사건 현장의 핵심 증거물인 CCTV를 피해자 가족이 선정한 전문가의 감식을 받아 전면 공개하고, 공개된 CCTV를 근거로 타임라인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오해를 단번에 불식시킬 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적극 지지함은 물론 경찰에 대해서 아낌없는 신뢰를 보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인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즉각 실시 등 다음 5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2.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라.

3. 정부는 손정민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재 구축하라.

4. 국회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탄압적 성격의 ‘언론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5. 정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2021년 6월 14일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및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원 일동

지자체혁신연대,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공모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공모기간 : 2021. 7. 20~ 10.31.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식 : 2022년 1월 개최 예정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 배경: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지역예산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견제 및 감시 필요성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국 243개 지자체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정책연구원(IPI)(이사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300여 단체의 연합체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www.wfple.org)에 소속된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혁신을 위해 결성된 정치적 중립기구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비리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을 평가하며 지역 상호간 협력과 정보 교류 촉진 및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통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신고하도록 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길 또한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과 의회 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했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 배경: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지역예산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견제 및 감시 필요성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 농지 소유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 소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들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줄을 이어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이 농지를 소유 중이다.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공직자의 겸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작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어느 지자체는 선풍기 1대당 1천만원을 책정하고 10대 구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차체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 등 각종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앞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각종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 폐해를 수집하는 등 지자체 발전과 혁신을 위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공모기간 : 2021. 7. 20~ 10.31.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식 : 2022년 1월 개최 예정

 

지자체혁신연대가 공개 모집하는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전국 243개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자로서 일반인이나 기업인, 지역 교수, 학생, 예술인, 주부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7월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지자체혁신연대 조직위원회의 개별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자문위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식은 오는 2022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공모 신청서 작성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공모 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 이력 및 경력을 작성하여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 (이메일:  webmaster@wfple.org) 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참여 300여 단체 회원(무순)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사)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

 

사무총장: 김영달 (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참여 300여 단체(무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상임대표 이치수), (사)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사)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사)국회기자단(이사장 이정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사)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사)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사)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사)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사)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사)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사)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사)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사)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사)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사)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사)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회장 용국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회장 손해석),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총재 노철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회장 김재천), (재)평화의길국제재단(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회장 류제리), (사)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회장 박현서),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사무총장 주형섭),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회장 탁일천), (사)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회장 김영호), (사)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회장 진쪄),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차양오),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회장 그레이스 최),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횽호),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박성봉),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조성란),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성훈),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몽골울람바트로지회(회장 나랑후),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정은),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회장 위권),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사)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사)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북도지회(회장 구본휴),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익산지부(회장 이명기),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화성지부(회장 박순이),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북도지회(회자 이동국),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양구지부(회장 전창범),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사)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한강사랑시민연대(대표 이수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강북노회(회장 한명숙),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강다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전시지회(회장 장상욱), 통일정책연구원(평가단장 이치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장오), 환경문화시민연대(대표 윤병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회장 고영철), 제주전남해저터널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선호), 주류유통소비자연맹(회장 오호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베이징지부(회장 찐진저),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고광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인천지회(회장 이소진), 한국중독복지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광언), (사)나주시민아카데미(회장 이기병), (사)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회장 주창모),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구시지회(회장 박진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청도충주지부(회장 임명희), 환경복지시민의모임(대표 김갑재),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조혜영),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규수), 광복회 공주지회(회장 윤길우), 인성교육진흥원(원장 김대의), (사)신민요민속보존협회(회장  신소희), 나주시 장애인배구협회(회장 나재선), 한국기술인협회(회장 정삼술), 직장인축구연합회(회장 강석홍),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부산지회(회장 최맹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강원도지회(회장 심재명), 국제청소년연구원(이사장 이산하), WFPL NGO 모니터단(단장 이치수), SVEH(세계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 회장 이치수), 영인시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강용하), 글로벌ECONET(대표 김선홍),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안산지부(회장 박성혜), 생명사랑협회, 한국경영기술연구원, 전국환경감시협회 제주도본부(본부장 남현), GJF제주환경회복포럼(이사장 김형규), 한국사회적경제포럼(대표 고재철), 용인녹색환경연대(회장 김정곤), 용인환경21지부(회장 홍권표),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영남지회(회장 최윤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부산시지회(회장 진영배),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분당지부(회장 유장일), 살기좋은충주시민포럼, 래오예술단,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대표 이서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수원노회(회장 권요한),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의정부지부(회장 장미량),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울산시지회(회장 강희권),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서울지부(회장 김순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성남지부(회장 김지연),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인천지부 (회장: 마희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구지부 (회장 김영달),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남아산지부(회장 박영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 (회장 최강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북도지회(회장 송재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남지회(회장 장왕운),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기지부 (회장 송의식),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남지부 (회장 최문섭),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동탄지부(회장 김정남),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천성지회(회장 샨샨),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북지부 (회장 오종대),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남지부 (회장 홍건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강서지부(회장 최효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제주지부 (회장 이상범),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중앙노회(회장 최영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부(회장 최재은 ),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수원지부(회장 김륜희), 유권자시민행동(회장 오호석),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회장 김경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부(회장 김문교),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하남지부(회장 정성구),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북지부(회장 안영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파주지부(회장 최성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부(회장 신장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부(회장 이대성),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포천지부(회장 최기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서울강서노회(회장 양승재),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북지부 (회장 이종복),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남지부(회장 석순용),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영남권지부(회장 임양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마산지부(회장 박명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부(회장 송종호),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이춘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부산지부(회장 변상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서노회(회장 박정자),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진황도지회(회장 루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지부(회장 이평선),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전지부(회장 김거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얀마양곤지회(회장 박흥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국외선교노회(회장 김창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사)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등 포함 300여 단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

 

“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힌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수사력을 불신하여 청와대에 국민 청원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능력있는 경찰수사팀으로 교체하여 재수사함은 물론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라.”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며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없는 세상을 꿈꿨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회까지도 180여 석을 몰아주어 문재인 정부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역대 대통령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명백한 주인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언론장악이나 언론탄압 없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국회를 통한 언론장악•언론탄압 성격의 반헌법적 언론 개혁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가!”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 한강에서 손정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나와 내 가족 등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한 극히 일부 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역사상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청원한 것은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서 그밖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어 이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실을 밝혀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국과수 감식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 12일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 14일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일 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인 18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 표결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봉쇄 소송’이나 ‘이중처벌’ 가능성의 ‘독소조항’이 빠지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7일 표결 처리됐다.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 채 감시와 검증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언론을 통해 인권을 지켜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은 다양한 비판 기능이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나 그러한 ‘프레임’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를 가려내기 위한 취재 여정자체에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의 허위 조작보도가 거듭되거나 취재 및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고의•중과실로 판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고의성이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언론이 지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의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했던 단체들마저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언론을 분열시키는 정부기관 및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공약집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의 상생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사무처는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해 매체 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출입 기자가 통제되는 등 제약은 현실화 되었다. 즉 대형 언론사와 특정 언론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편파적 국회출입기자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980년대 신군부 규탄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개된 5•18민중항쟁이나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시위 및 민주화 운동 등을 하다 구속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제 때 보도되고 규명돼야 할 진실은 과거 통제된 언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스러지곤 했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언론을 분열시키는 정부기관 및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520,000 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수사력을 불신하여 청와대에 국민 청원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능력있는 경찰수사팀으로 교체하여 재수사함은 물론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라.”

 

중앙대학교 의대 재학생 손정민 군이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0분경 전후에 동석자 A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난 후 다음날인 26일 새벽까지 함께 있다가 실종됐다. 그리고 실종 5일 만에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정민 군의 시신에서는 이상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손정민 군 아버지인 손현 씨에 의하면 시신 발견 당시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던 손정민 군의 얼굴과 몸 상태는 비교적 깨끗해 보였으며, 귀 뒷부분 자상에서 피가 약간 흘러 내려 이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신이 물속에서 5일간 있었다면 얼굴 등 몸 전체가 부패로 인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며 또한 시신의 어떤 부분에서도 피가 흘러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익사추정'으로 발표됐다. 머리 뒷 부분쪽 귀 뒷부분 자상과 파열된 뺨 근육, 셔츠 뒷면 아래 찢어진 것과 그의 지갑 테두리에서 발견된 ‘스테아린산칼슘’ 등이 발견됐다.

 

손정민 군 사건의 골든타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력 한계로 인하여 진상을 규명할 단서를 놓친 채 흘러간 측면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당연한 수사과정에서도 손정민 군과 함께 있던 동석자 A씨의 사라진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고, 그의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휴대폰이 왜 친구의 것과 뒤바뀌었는지, 친구가 휴대폰을 다음날 곧바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는 오염되었다는 신발을 왜 버린 것인지 등 다수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의 비상식적인 수사행태가 밝혀지면서 의혹은 날로 확산됐다. 서울경찰청은 각종 ‘가짜뉴스’나 의혹 확산을 막고자 수사 진행 상황 및 제기된 의혹별 질의응답을 담은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동석자 A씨의 점퍼와 반바지, 양말, 가방 등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혈흔이나 DNA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석자 A씨가 손정민 군과 함께 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경찰에 제출 당시 “모두 세탁된 상태로 사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옷에 있어야 할 토양 성분’ 등의 증거물들이 이미 없어져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수사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행태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로서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할 경찰의 행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찰수사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나와 내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124,000여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한강 손정민 사망사건 담당 현 경찰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사팀으로 전격 교체하여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전시스템의 붕괴 우려, 제2의 언론탄압의 서막,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국회의 언론 중재법 개정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신뢰감 있게 완성되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해 한 청년이 잔혹하게 죽었더라도 언론이 통제된다면 얼마든지 연출에 의한 은폐나 조작도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 언론이 어둔 권력에 휘둘리는 순간 국가안전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개혁을 위한 언론 개정법이라도 정의와 공정을 위한 수단에 허점이 있다면 불의를 타파하기에 미비하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 및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인 손정민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청원에 참여한 520,000여 청원인과 지지를 보내는 많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히고 손정민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3개 언론기관은 손정민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국회가 강행할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은 물론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등 다음 7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국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힌 손정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3.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보하라.

4. 정부는 손정민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재 구축하라.

5. 정부는 손정민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CCTV와 타임라인’을 전면 공개하라.

6. 정부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시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새롭게 도입한 특정단체를 위한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철폐하며 정부기관 출입기자제도를 개혁하라.

7. 정부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라.

 

 

2021.  08.  5.

 

 

(사)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