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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취지
오늘날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이하여 세계 각 국가들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인구 유출에 따른 심각한 지방소멸문제, 고착화 되어 가는 사회적 빈곤문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문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소수만이 누리는 잘못된 '공정' 및 특권층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 300인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알릴 전문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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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주 최 :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주 관 :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후 원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 WFPL NGO모니터단, 전국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등 언론기관 및 단체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목적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목적은 지자체의 자립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임기 중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를 통해서 산출하여, 그 결과를 전국 246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데 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정치적 중립’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비영리기구인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이에 따라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평가대상 :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 전체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방법
국회의원 의정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된 평가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적용
국회의원 의정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된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가 적용된다.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회의원 의정평가 7대 부문
국회의원 의정평가 7대 부문은 다음과 같다.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법안(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안 포함) △국민의 질적인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 △각 분야의 혁신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기타 정량·정성평가 △공익평가 △기타 통과되지 못한(폐기된) 법안(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법안임에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 제반 여건 미비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 △국회의원 대국민 성실도(선거 공약 이행 현황 포함)
평가대상 기간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직전년도 중•후반까지이다.
평가횟수 : 임기 4년 중 1회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평가횟수는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자료 제출기한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46개, 비례대표 46인)은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자’ 로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WFPL 21대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후보등록 신청서' 등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 직전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제출 서류 등
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후보등록 신청서
➁ 국회의원 의정평가 제출자료(I)
➂ 국회의원 의정평가 제출자료(II)
➃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실천협약 동의서
➄ 기타
주의사항 : 심사규정에 따라 평가 자료 제출 거부시 감점 또는 사안에 따라 0점 처리함.
평가자료 접수처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전용메일(e-mail): aec@wfple.org, ipi@wfple.org, (제출 서류는 분실 방지 위해 동시 전송 요함.)
접수처: 이메일 접수(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출 서류 등은 이메일 접수만 받음. 전화 사절, 후원금 등은 일체 받지 않음.)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중간평가 결과 통보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자 중에서 중간 평가 결과 합계 점수 50점 이상인 국회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직전년도 10월 하순경에 발표됨과 동시에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후보의 자격이 부여된다(개별 통보).
최종평가 결과 발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직전년도 11월에 개최되는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결과 점수 공개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결과 점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후원금 등 일체 받지 않음
국회의원 개별 의정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기타 지원금 등 후원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결과에 따른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수상자' 선정 발표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수상자는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 참가 자격이 주어진 국회의원 가운데 최종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국회의원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단 대리참석 불가)
평가 점수에 따른 분류 '大賞•특별상•최우수상'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은 'WFPL 국회의정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大賞(대상)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최고 평점자에게는 ‘大賞’이 수여된다.
특별상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 평가결과 창의력 우수 평점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 평가결과 55점 이상 70점 이하를 받은 최우수 평점자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된다.
평가점수 50점 이하 국회의원 명단 공개
국회의원 의정평가 심사규정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 50점 이하인 국회의원은 수상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2회 WFPL 21대국회의원 의정평가부터는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료 미 제출자를 포함한 평가 점수 50점 이하인 국회의원의 명단은 전격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