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는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에 소속된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혁신을 위해 결성된 정치적 중립기구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비리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을 평가하며 지역 상호간 협력과 정보 교류 촉진 및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이 있다.

 

 

 

I. WFPL 지자체혁신평가 목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FPL 지자체혁신평가(WFPL 지자체행정의정혁신평가)’의 목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있다.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상: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17-기초 226)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평가 지수 :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DEX)'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의 혁신평가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과 통일정책연구원(KPINU, KOREA POLICY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세계총연맹(WF)지자체혁신지수'(*WF는 셰계총연맹 WFPL의 약자)로서 특화된 지자체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이다.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는 세계총연맹(WF)지자체혁신지수'로서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자립 증대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 활성화 대책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낭비성 지역예산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 방지로 인한 예산 절약 △청소년 폭력 추방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규제만 있고 실생활과 관련 없는 법령 양산 적극 저지 및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도약 위해 필요한 대책 및 해결 방안 △공약이행도 △기타 (기타 정성·정량) 등으로 구성된 10개 부문과 하위 1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의 평가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INDEX)이다.

 

 

 

 

II. WFPL교육혁신평가 목적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 발굴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한민국 교육환경을 질적으로 복원하는 등 교육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FPL교육혁신평가 대상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평가 지수: WF교육혁신지수(WFEII)

 

'WF교육혁신지수(WFEII, WF EDUCATION INNOVATION INDEX)'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혁신평가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과 통일정책연구원(KPINU, KOREA POLICY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세계총연맹(WF)교육혁신지수'(*WF는 셰계총연맹 WFPL의 약자) 로서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대한민국 교육시스템 혁신에 특화된

교육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이다.

 

'WF교육혁신지수(WFEII, WF EDUCATION INNOVATION INDEX)'는 세계총연맹(WF)교육혁신지수'로서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과 선생님 위한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 활동 △학생의 잠재력 발굴 및 창의력 증진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계 정화 및 교권 회복 △교육 측면에서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도약 위해 필요한 대책 및 해결 방안 △공약이행도 △기타 (기타 정성-정량) 등으로 구성된 9개 부문과 하위 14개 항목, 60개 세부지표의 평가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및 전국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장)의 행정역량 검증 및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INDEX)이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전국243개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 배경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지역예산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부동산 투기 근절 등에 대한 견제 및 감시 필요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신고하도록 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길 또한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과 의회 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 농지 소유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 소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들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줄을 이어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이 농지를 소유 중이다.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공직자의 겸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작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어느 지자체는 선풍기 1대당 1천만원을 책정하고 10대 구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차체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 등 각종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앞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각종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 폐해를 수집하는 등 지자체 발전과 혁신을 위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자격 및 요건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전국 243개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자로서 일반인이나 기업인, 지역 교수, 교사, 예술인, 학생, 주부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신청서 제출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신청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 이력(연락처, 사진 포함) 및 경력을 작성하여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 이메일:  ipi@wfple.org, webmaster@wfple.org 

카카오톡공식SNS국제업무지원센터 (010-7388-2118, 문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