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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L 지자체혁신평가(WFPL L.G. INNOVATION EVALUATION) 취지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남북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70여 년의 단절된 역사에서 오는 남북 상호간의 이질적 문화를 극복하고 이념 논쟁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국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경제 등 각 분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피폐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해 가야 한다.
남북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는 오늘날 모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에 따른 혁신적인 지방행정•의정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WFPL 지자체혁신평가(WFPL지자체행정의정혁신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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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L 지자체혁신평가
주 최: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주 관: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WFPL 지자체혁신평가조직위원회
후 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전국 WFPL NGO모니터단, 국제청소년연구원(IYI), 통일정책연구원(KPINU), 전국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월드얀미디어그룹(WORLDYAN MEDIA GROUP INC),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언론기관 및 단체
평가 목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FPL 지자체혁신평가(WFPL 지자체행정의정혁신평가)’의 목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있다.
평가 대상: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17-기초 226)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평가 지수 :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평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자체 개발한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적용
전국 243개 지자체혁신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평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자체 개발한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가 적용된다.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DEX)'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의 혁신평가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과 통일정책연구원(KPINU, KOREA POLICY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세계총연맹(WF)지자체혁신지수'(*WF는 세계총연맹 WFPL의 약자)로서 특화된 지자체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이다.
또한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자립 증대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 경제 등 각 분야 활성화 대책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낭비성 지역예산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 방지로 인한 예산 절약 △청소년 폭력 추방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규제만 있고 실생활과 관련 없는 법령 양산 적극 저지 및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도약 위해 필요한 대책 및 해결 방안 △공약이행도 △기타 (기타 정성·정량) 등으로 구성된 10대 부문과 하위 1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
정성평가 방식과 정량평가 방식을 모두 적용하며, 양적 측면 보다 질적 측면에 가중치 둠.
정성평가
- 남북평화통일시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한 경제 등 각 분야 활성화 대책
-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유무
-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대책
- 지역민의 질적이 삶과 밀접한 행정•의정 정책
-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약한 실제 사례
- 청소년 폭력 추방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 규제만 있고 실생활과 관련 없는 법령 등 양산 적극 저지 및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대책
-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대책 및 해결 방안
- 불필요한 세금 낭비 유무
-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 증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 지자체 공무원 및 의원의 대지역주민 성실도
- 지역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혁신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등
- 기타
정량평가
- 정량평가 각 항목
- 기타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횟수: 임기 4년 중 1회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에 의한 평가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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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WF지자체혁신지수(WFLGII)’에 의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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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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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법안 발의 등 포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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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북평화통일시대 대비한 경제 등 각 분야 대책 추진 (법안 발의 등 포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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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단절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활동 (법안 발의 등 포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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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법안 발의 등 포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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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절약한 실제 사례 (법안 발의 등 포함)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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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소년 폭력 예방 활동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기여 (법안 발의 등 포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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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규제만 있고 실생활과 관련 없는 법령 등 양산 적극 저지 및 세금 낭비형 일자리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법안 발의 등 포함)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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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자체의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대책 및 해결 방안은 있는가? (지자체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상세히 기술할 것)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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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약이행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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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기타 정성·정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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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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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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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결과 발표 : 해당 년도 1월 (WFPL 지자체혁신평가 합계점수 50점 이상인 자)
중간평가결과 발표 대상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의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상자’ 중에서 WFPL 지자체혁신평가 합계점수 50점 이상인 자.
*WFPL 지자체혁신평가 합계점수 50점 이상인 자에게는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 후보'의 자격이 주어짐.
최종평가결과 발표 : 해당 년도 1월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제출 서류
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상자’* 평가 자료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➁ 동의서(개인정보 활용 등)
➂ 기타
주의 사항 : 평가 자료 일부 제출 거부시에도 감점 또는 사안에 따라 0점 처리함.
접수처
접수처: 이메일 접수(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출 서류 등은 이메일 접수만 받음. 전화 사절, 후원금은 일체 받지 않음.)
WFPL 지자체혁신평가조직위원회 전용메일(e-mail): ipi@wfple.org, webmaster@wfple.org (제출 서류는 분실 방지 위해 이메일 두 곳에 전송)
WFPL 지자체혁신평가 결과 점수 공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에 대한 '지자체혁신평가' 결과 점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WFPL 지자체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 후보' 자격
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상자’는 혁신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상자’는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 후보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상자’ 중 WFPL 지자체혁신평가 합계점수 50점 이상인 자에게는 '지자체혁신평가大賞 후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후원금 일체 받지 않음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후원금 일체 받지 않음.
WFPL 지자체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 수상자 선정 및 시상
‘WFPL 지자체혁신평가大賞 후보’로 선정된 자는 'WFPL 지자체혁신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참석 불가)
평가 점수에 따른 분류 '大賞•특별상•최우수상'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WFPL 지자체혁신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大賞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각 부문 최고 평점자 1곳(1인)에게는 ‘大賞’을 수여한다.
(단, 평가 점수는 반드시 공개한다.)
-특별상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결과 70점 이상 80점 이하를 받은 창의력 우수 평점자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우수상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결과 55점 이상 70점 이하를 받은 최우수 평점자에게는 ‘최우수상’을 수여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 제외(평가점수 55점 이하): 비공개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결과 55점 이하인 자는 심사규정에 따라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때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한다.
광역자치단체 행정•의정부문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 결과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행정•의정부문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문
大賞(평가점수 80점 이상)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1곳(1인)
특별상(평가점수 70점 이상~ 80점 이하) : 다수
최우수상(평가점수 55점 이상~ 70점 이하): 다수
평가점수 55점 이하 : 수상 제외
2. 광역자치단체 의정부문(의정 의장부문, 의정 의원부문)
大賞(평가점수 80점 이상)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1곳(1인)
특별상(평가점수 70점 이상~ 80점 이하) : 다수
최우수상(평가점수 55점 이상~ 70점 이하): 다수
평가점수 55점 이하 : 수상 제외
기초자치단체 행정•의정부문
WFPL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 결과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행정•의정부문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자치단체 행정부문(시장부문, 군수부문, 구청장부문)
大賞(평가점수 80점 이상) : 전국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기초자치단체(장) 1곳(1인)
특별상(평가점수 70점 이상~ 80점 이하) : 다수
최우수상(평가점수 55점 이상~ 70점 이하): 다수
평가점수 55점 이하 : 수상 제외
2.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의정 의장부문, 의정 의원부문)
大賞(평가점수 80점 이상) : 전국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회(장) 1곳(1인)
특별상(평가점수 70점 이상~ 80점 이하) : 다수
최우수상(평가점수 55점 이상~ 70점 이하): 다수
평가점수 55점 이하 : 수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