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지자체혁신연대

지자체혁신연대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는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에 소속된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혁신을 위해 결성된 정치적 중립기구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에 해를 끼치는 비리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을 평가하며 지역 상호간 협력과 정보 교류 촉진 및 공공선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출범 배경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지역예산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부동산 투기 근절 등에 대한 견제 및 감시 필요성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신고하도록 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길 또한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과 의회 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 농지 소유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 소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들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줄을 이어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 2명 가운데 1명이 농지를 소유 중이다. 전국 지자체장의 51.2%, 광역의원의 46.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인데 공직자의 겸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작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어느 지자체는 선풍기 1대당 1천만원을 책정하고 10대 구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차체에서 일어나는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관계 등 각종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앞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각종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 폐해를 수집하는 등 지자체 발전과 혁신을 위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자격 및 요건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전국 243개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자로서 일반인이나 기업인, 지역 교수, 교사, 예술인, 학생, 주부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신청서 제출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  신청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 이력(연락처, 사진 포함) 및 경력을 작성하여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조직위원회 이메일:  webmaster@wfple.org 

 

대표전화: 02-702-2118

팩스: 02-644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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