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계총연맹,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남북 평화’ 위한 자주권 확립 메시지에 공감
미국과 북한이 최근 선제공격 언급 등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을 쏟아내 한반도 위기감이 높아졌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상임고문 이치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는 이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군사행동의 자주권 강조와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 촉구 입장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행사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대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돕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상생과 경제발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등 북한에 대한 존중과 공동번영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에 화답해 한반도의 평화를 남북이 공동으로 쟁취하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반도는 산업발전으로 국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단과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안보위기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놓고 살아간다. 한반도 평화가 곧 동북아평화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한반도는 강대국과 인접국들 사이에서 안보를 전제로 한 동맹을 맺고 평화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안보문제를 협력하고 있으며 위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한다.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를 안보 기반에 놓고 있지만 보다 주도적으로 안보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남북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가 있되 대화 또한 병행돼야 한다는 새 정부 입장에 결을 같이한다.
과거 햇볕정책을 펴온 10년 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중단 천명과 동북아다자외교 기회 확대 등 남북평화를 구축해가는 토대로 작용했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관계 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는 노력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동결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자제하고 국제적 마찰을 줄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 안보의 불안한 변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다. 이것이 전제될 때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 요소로부터 북한 스스로가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위함이 아니라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미래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이용되어야 한다. 남과 북은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대북 선제공격 등 강경발언에 휘둘려 맞불로써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그것을 전 세계에 제시해야 한다.
중국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화해 및 협력 추진 의지에 지지를 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남북 양측이 경색된 국면을 타파하고 대화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관 각국은 반드시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자국민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정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유연하게 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지혜로롭고 자주적인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로써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한반도 안보문제를 경제문제로 비화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속의 장은 우리의 자주권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상생과 대화를 위한 포섭으로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에서 동맹국들 역시 이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북 견제와 상생, 한미동맹의 균형을 잘 잡고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