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오후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최춘식 국회의원이 입법부문 입법대상을 수상했다(사진=세계언론협회(WPA)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 등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부문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2023년 9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부문에서 최춘식 국회의원이 ‘입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겸 인신협 회장), 전혜숙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써밋 이사장, 세계총연맹 이희준 자문위원, 세계총연맹 류제리 자문위원,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세계총연맹 임채원 법률자문위원(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강창규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이대영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 세계연맹장학재단(iDREAM 석학(石鶴) 장학금 위원회) 이청수 이사, 세계총연맹 경기지부 고재철 회장, 세계총연맹 박민근 사무처장, 정웅교 경인매일 서울취재본부장,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 각 지부 관계자 및 세계총연맹 소속 각 기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공헌대상(大賞)(KOREA CONTRIBUTION AWARDS, KCA)’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9월 4일 오후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9.4 포럼 및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세계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겸 인신협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세계언론협회(WPA) 사진공동취재단)
입법부문 입법대상 ‘최춘식 국회의원’ 수상
입법부문의 ‘입법대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상의 수상 인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명 이내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입법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최춘식 의원은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부문 '입법대상' 최춘식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해당 농어촌에서 특정 시점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특히 “규제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관리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규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당국이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만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규제철폐를 통해 우리 농어촌민박이 다른 숙박시설들과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주관 및 후원
본 행사는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공동 주최했다.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지오영그룹,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 국제ESG평가원, 인신협 저널대학, 국제정책연구원, 국제소비자평가원, i언론진흥재단 등 600여 언론 및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