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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추락을 통해 본 진영논리의 위험성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 통합을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언론계•종교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300여 단체’ 참여
언론계• 종교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기구인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 (구 가짜뉴스추방연대)(www.wfple.org)는 “민주주의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각성하라! (부제: 미국의 민주주의 추락을 통해 본 진영논리의 위험성)” 이라는 성명을 1월 8일 발표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 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독립선언 이후 245년 동안 자리한 민주주의의 전당 의사당이 폭력으로 점거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폭력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면서, “우리는 반목과 분열의 정치,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회공정실천연대는 “트럼프는 국제사회는 물론 백인 우월주의에 우선한 인종 간 갈등 조장,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극단의 정치 등 집권 4년 간 분열을 조장해 왔다”면서, “외부 세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반목을 조장했고 핵심 지지층을 위주로 한 정치세력만을 주목하는 등 편협한 시각의 정치행보를 보였으며, 그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대립이 극에 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와중에도 양 진영의 대립은 격화되어 갔다”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러한 정치적 혼돈은 팽팽한 진영 논리로 갈등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기시킨다”며 “화해와 상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분열과 극단을 조장하는 우리 정치권, 과연 그들은 미국 의회 장악 사태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꽃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16개월의 갓난아이 정인이가 최근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 양부모의 학대를 받은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의사가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 정인이가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말이 가슴속을 깊이 파고든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대립이 극심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념과 진영대립으로 일관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해 나감은 물론 모든 문제들은 언론으로 탓하면서, 비굴하게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언론탄압이 자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면서 5개항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의 성명 전문이다.
기회공정실천연대, “민주주의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각성하라!” 성명 발표
미국의 민주주의 추락을 통해 본 진영논리의 위험성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 통합을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언론계•종교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300여 단체’ 참여
미국 독립선언 이후 245년 동안 자리한 민주주의의 전당 의사당이 폭력으로 점거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폭력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반목과 분열의 정치,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장소 워싱턴 의회 의사당을 장악했다. 바이든 당선에 불복한 트럼프가 시위대를 향해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줄 때”라고 선동에 가까운 연설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의사당을 난입하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 경찰과 시위대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삼권분립과 합리적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대표적 나라로 평가받는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조차 이번 사건을 ’폭동‘, ’반란‘, ’쿠데타 시도‘ 등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하게 됐다.
트럼프는 국제사회는 물론 백인 우월주의에 우선한 인종 간 갈등 조장,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극단의 정치 등 집권 4년 간 분열을 조장해 왔다. 외부 세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반목을 조장했고 핵심 지지층을 위주로 한 정치세력만을 주목하는 등 편협한 시각의 정치행보를 보였다. 그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파적 대립이 극에 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와중에도 양 진영의 대립은 격화되어 갔다.
이러한 정치적 혼돈은 팽팽한 진영 논리로 갈등을 겪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기시킨다. 화해와 상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분열과 극단을 조장하는 우리 정치권, 과연 그들은 미국 의회 장악 사태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현재 구속 상태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만 보더라도 진영 논리는 평행선을 달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통합‘ 의지에 발맞추어 여권 내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일부 나와 진통을 겪고 있다. 야권은 즉각적인 실천을 강조하면서 일부에서는 사면반대론을 펴는 이들을 향해 ’극단주의자‘들로 매도하며 강성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여권에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한다. 시대의 기온으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보수 일각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 지급 등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꽃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16개월의 갓난아이 정인이가 최근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정인이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우리들의 곁을 영영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전 양부모의 학대를 받은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의사가 한 말이 가슴속을 깊이 파고든다.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 정인이가 삶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입양 전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공적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인 아동학대가 아니라 입양 탓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경제의 축소 불균형으로 가계는 위축됐고 부동산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진영대립은 가중됐다.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야 할 국회가 자정과 균형은 뒷전인 채 머릿수 싸움과 진영논리에만 몰두하니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여전히 탈원전 정책이나 중국•미국을 포함한 한일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대립이 극심할 때 정부와 정치권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념과 진영대립으로 일관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해 나감은 물론 모든 문제들은 언론으로 탓하면서, 비굴하게도 개혁이란 미명하에 언론탄압이 자행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을 끌어올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트럼프식 분열정치와 다를 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선동과 맹신이 정치와 결합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과 화합을 도모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5개항을 강력 촉구한다.
- 다 음 –
1.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되어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지 않도록 정치권은 자성하라.
2.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노린 술수로써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채 국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3. 정치권은 막무가내식 비방과 날선 기조로써 지지층에 기댄 분열 정치를 끝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의 해법마련에 적극 협력하라.
4. 현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 통합을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국회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21년 1월 8일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참여 300여 단체 회원 일동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사)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뉴스전문포털그룹 상임고문)
사무총장: 김영달 (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참여 300여 단체(무순)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상임대표 이치수), (사)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사)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사)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사)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사)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사)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사)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사)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사)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사)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사)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사)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사)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사)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사)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회장 용국중),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회장 손해석),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총재 노철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회장 김재천), (재)평화의길국제재단(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회장 류제리), (사)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회장 박현서),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사무총장 주형섭),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회장 탁일천), (사)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회장 김영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회장 진쪄),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차양오),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회장 그레이스 최),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횽호),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박성봉),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조성란),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성훈),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몽골울람바트로지회(회장 나랑후),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사)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정은),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회장 위권),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사)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사)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북도지회(회장 구본휴),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익산지부(회장 이명기), (재)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화성지부(회장 박순이), (사)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북도지회(회자 이동국),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양구지부(회장 전창범),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사)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한강사랑시민연대(대표 이수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강북노회(회장 한명숙),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강다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전시지회(회장 장상욱), 통일정책연구원(평가단장 이치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장오), 환경문화시민연대(대표 윤병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회장 고영철), 제주전남해저터널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선호), 주류유통소비자연맹(회장 오호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베이징지부(회장 찐진저),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고광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인천지회(회장 이소진), 한국중독복지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광언), (사)나주시민아카데미(회장 이기병), (사)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회장 주창모),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구시지회(회장 박진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청도충주지부(회장 임명희), 환경복지시민의모임(대표 김갑재),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조혜영),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규수), 광복회 공주지회(회장 윤길우), 인성교육진흥원(원장 김대의), (사)신민요민속보존협회(회장 신소희), 나주시 장애인배구협회(회장 나재선), 한국기술인협회(회장 정삼술), 직장인축구연합회(회장 강석홍),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부산지회(회장 최맹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강원도지회(회장 심재명), 국제청소년연구원(이사장 이산하), WFPL NGO 모니터단(단장 이치수), SVEH(세계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 회장 이치수), 영인시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강용하), 글로벌ECONET(대표 김선홍),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안산지부(회장 박성혜), 생명사랑협회, 한국경영기술연구원, 전국환경감시협회 제주도본부(본부장 남현), GJF제주환경회복포럼(이사장 김형규), 한국사회적경제포럼(대표 고재철), 용인녹색환경연대(회장 김정곤), 용인환경21지부(회장 홍권표),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영남지회(회장 최윤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부산시지회(회장 진영배),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분당지부(회장 유장일), 살기좋은충주시민포럼, 래오예술단, (사)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대표 이서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수원노회(회장 권요한),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의정부지부(회장 장미량),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울산시지회(회장 강희권),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서울지부(회장 김순호),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성남지부(회장 김지연),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인천지부 (회장: 마희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구지부 (회장 김영달),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남아산지부(회장 박영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 (회장 최강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북도지회(회장 송재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남지회(회장 장왕운),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기지부 (회장 송의식),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남지부 (회장 최문섭),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동탄지부(회장 김정남),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천성지회(회장 샨샨),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북지부 (회장 오종대),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남지부 (회장 홍건숙),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강서지부(회장 최효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제주지부 (회장 이상범),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중앙노회(회장 최영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부(회장 최재은 ),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수원지부(회장 김륜희), 유권자시민행동(회장 오호석),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회장 김경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부(회장 김문교),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하남지부(회장 정성구),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북지부(회장 안영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파주지부(회장 최성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부(회장 신장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부(회장 이대성),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포천지부(회장 최기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서울강서노회(회장 양승재),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북지부 (회장 이종복),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남지부(회장 석순용),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영남권지부(회장 임양춘), (사)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마산지부(회장 박명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산지부(회장 송종호),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이춘호),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부산지부(회장 변상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서노회(회장 박정자),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진황도지회(회장 루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종지부(회장 이평선),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전지부(회장 김거수),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얀마양곤지회(회장 박흥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국외선교노회(회장 김창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사)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등 포함 300여 단체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게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Fairness of Opportunity & Fairness of Process Action Headquarters) (구 가짜뉴스추방연대)
기회공정실천연대(FOPAH)는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기구인 공공선(公共善)과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로써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 추방 및 '편파적 언론정책' 추방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 또는 해결해 가는데 기여함은 물론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있다.